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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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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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고 방송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이사후보추천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함 -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이사후보추천위원을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한 사람과 방송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투표를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후보자 1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자들에 대한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과 이사추천국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함 -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을 선정하여 이사 임기 시작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퍼블릭 액세스 제도는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퍼블릭 액세스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심의규정의 내용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모두에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함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제외대상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추가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론의 다원화 및 공공성의 향상 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 시청자참여방송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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