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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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1979년 제정한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이 “장기 적출·이식 과정이 장기 기증자나 유가족에게... 올해 스페인 정부 가 국립장기이식 관리 센터(ONT)에 지급하는 보조금 은 300만 유로(약 49억 원)로, 지난해 보조금 ...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올해는 공급 물량을 연간 1500개로 늘리고 경남과 대구에 지방정부 가 운영하는 센터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반...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공모를 진행 중이며 9월 11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버스 교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일이 빈번해짐 -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군사기지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군사기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ᆞ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대체시설의 가액을 뺀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범위, 기준보조율, 지급제외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이를 다른 법률에서 개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음 -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ᆞ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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