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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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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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경력단절, 일· 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 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 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 처벌법)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청양 가정 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 과 성 폭력 , 교제 폭력 , 스토킹 등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로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감사원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주여성 입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음 - 상위법률을 지침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공동생활 등으로 인하여 감기, 폐렴 등 일상적인 질병에 취약한 상태임 -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보호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로 한정되어 있어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등은 일반적인 진료에 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건강검진 및 일반 진료를 지원하도록 함 - 공동생활에 따른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시설 입소자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나 신고자 등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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