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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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부터 살펴야
않겠다"며 계약 을 거절해 회수가 무산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상가 권리금은 시설·비품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임대인은 계약 이 끝났다고 보고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지만, 남은 가족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이런 승계 특례가 없어, 임차인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과...
![[신간] '미래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p1065600490672024_677_thum.jpg&w=3840&q=75)
[신간] '미래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노란우산공제, 경영안정바우처와 대환대출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폭넓게 담았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와 고객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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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좁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함 -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보호가 충분하지 않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 상가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권리구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토록 함 -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사 및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 등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됨 - 예외적으로 급격한 붕괴사고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가능하도록 함 -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임차인위원, 임대인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신청 즉시 조정을 개시하여 30일내에 조정을 마쳐야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를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음 -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동 법의 적용을 탈피하기 위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본법이 실질적으로 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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