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1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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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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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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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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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9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자립 이전의 20대 청년들 중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정확한 병역 판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 등 12인2026-03-12
220609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3인2024-12-02
220344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임 장교나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670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조정함 -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함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국방위원장2016-05-02
1900555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 연장 연령을 38세까지로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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