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1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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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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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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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5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08484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792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482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의 이행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7인2013-08-22
1908812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예인, 체육인의 소속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사항 누설 등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함
정부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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