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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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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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등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에 대한 환급세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체납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중 충당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준용하도록 하여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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