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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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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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16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주민의 물류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4인2025-06-23

2124962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3-09-27

2008496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1인2017-08-11

유사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고로 국민건강과 식량산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서는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ᆞ사회ᆞ문화ᆞ교육ᆞ의료 등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 도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차량운송겸용여객선(차도선)이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음 - 도서민 3명 중 1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운임 지원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 - 도서민의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할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지원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10-04

1913473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버스노선이 폐지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대중교통이 운행된다 하더라도 먼 거리를 걸어가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많음 -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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