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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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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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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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57상임위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23인2024-09-23

2003468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체결로 인해 농어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음 - 어업의 범위를 농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삶거나 찌거나 또는 건조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10

2002716원안가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안상수의원 등 11인2016-10-19

유사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농사용전기 공급이 법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가 큼 - 해조류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임

김영록의원 등 16인2012-10-04

1906561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국내 농어업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의 생산·제조를 전담해 왔으나 지난 ‘80년대 이후 기술개발과 기계화, 기자재의 개발에 따라 생산·운반·건조·보관·제조·유통 등 각 단계별로 급격하게 농어업이 분화되고 있음 - 농업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 19개 관련 산업까지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은 동법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산업을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않아 어업의 범위가 축소·위축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자숙·건조와 염산업 및 관련된 산업을 추가함 - 어업의 정의에 자숙·건조하는 자를 추가함

김영록의원 등 20인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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