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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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4사관학교 1차 7월29일.. 육사 2024생도선발 기본계획 공개 '7년 연속...
경찰대학 및 타 사관학교들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1차 시험일은 7월29일이다. 구체적인... 지난해 1월10일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보다 빠르게 공개했다. 구체적인 전형방법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수요자가...
논란의 경찰 대, 입시는 어떤가
1981년 개교한 경찰 대는 경찰대학 설치법 >에 의거 설립됐다. 경찰 대 개요 당초 120명을 모집했으나... 5개 대학 간 복수지원은 불가능하다. 경찰 대와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 보다 3개월가량 전형 일정이 빠르게 시작됐다....
![[ 대학 가는 길] 논란의 경찰 대, 올 입시 전략이 궁금하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207%252F9323_7425_175.jpg&w=3840&q=75)
[ 대학 가는 길] 논란의 경찰 대, 올 입시 전략이 궁금하다면...
지난 1981년 개교한 경찰 대는 경찰대학 설치법 >에 의거 설립되었다. 당초 120명을 모집하였으나... 5개 대학 간 복수지원은 불가능하다. 경찰 대와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 보다 3개월가량 전형 일정이 빠르게 시작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치안 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 분야에서 주요한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생의 순경 임명 등 현실을 반영한 유인책을 마련함 -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경찰수사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입학생은 순경으로 임명하도록 함 - 경찰수사대학교 학생의 학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해당 학생에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보수 등을 지급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4년간 국가경찰에 의무복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충역 편입대상자 중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ᆞ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ᆞ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자 함 - 현역병 중 본인의 지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인 “유급지원병제”를 “전문하사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내에서 전문하사를 유급병으로 부르는 용어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1년) 이상 의무종사한 자에 한하여 기 복무한 기간을 단축하던 것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잔여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자의 추천을 통한 전환복무를 원칙으로 하고자 함 - 전시ᆞ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 연장 연령과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연령을 상향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시점을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로 변경하여 동 연구요원의 복무관리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정비와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개선함 -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개선함 - 기타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을 명확화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족의 분단 현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분쟁 국가형태의 모습을 보여줌 -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국가관의 구조적 대립은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음 - 통일 관련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 기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선도주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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