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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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
발전 기본법 」에, 생산기반은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종자 산업 법·농업기계화촉진법에, 가공·유통은 식품산업 진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응책은 양곡관리법· 농어업 재해대책법·해외농업...
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제3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농사용전기 공급이 법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가 큼 - 해조류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농업의 범위는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의 범위는 동법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ᆞ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자숙ᆞ건조를 추가하여 현실적으로 분화된 어업을 법률에 일치시키고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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