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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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상동기범죄 통계화, 체계적 관리 추진
국회와 경찰 안팎에서는 서울 관악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가 잇달아 발생 하면... 강화, 치료감호 소 운영 방식 개선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상동기 범죄를 따로...
체내 항암제 전달 과정 구현한 3차원 생체칩 개발 外
테라노스틱스가 최근 난치성 암 치료 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 용... 전남대치과병원은 최근 '인턴 설명회'와 '2023년도 치과 인턴의 날'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전남대치과병원(병원장...
"30년 정신질환 앓는 범죄자 치료 ...병은 죄가 없다"
효과적인 감호 와 치료 방안, 범죄 특성과 발생 원인, 예방 방안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학회는 최근 의 상황을 반영해 오는 9월 2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하는 추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치료감호기간을 1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자들을 분산?치료하여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씩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여부에 관하여 결정함 -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 -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관찰 중인 가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종료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가종료자의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함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치료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형 집행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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