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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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com2026-07-14중립

마치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공을 갖고 놀아야 하듯이, 초․중등 의무교육 에 간단한 수공예... 예를 들어 의료 전문가의 교육 훈련을 염두에 둔 직장 내 건강시설 마련/ 초중등 학교 설립 시 각종 수공예와...

newsis.com2026-07-09중립

이번 포럼은 교권보호 5법( 교육기본법 ·유아 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이후...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존중할 의무 를 규정했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교육 감이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segye.com2026-03-13중립

황현정 교육 부 민주시민 교육 과장은 “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이 규정하는 ‘학생 인권’에는 교육 환경... 제공할 의무 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의견을...

-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민병주의원 등 21인2012-10-04

1901376임기만료폐기

-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육박하는 상황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화되어 있음 -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명실상부한 의무교육 실시가 미루어지고 있음 - 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다른 사안보다도 우선되어야 함

김태년의원 등 49인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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