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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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il.com2026-10-07중립

이어 그해 9월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 교육법 ·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분리’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외부 위원 중심의 교육 지원청 교보위가 실제 교실 상황이나 생활지도의 특성을...

ohmynews.com2026-09-10중립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마을 교과 프로젝트, 마을 활동가와 함께하는 생태환경 교육 , 초중등 통합 단오제... 이희진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 교육 혁신선도지역 사업이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가 규정한...

pressian.com2026-07-14중립

마치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공을 갖고 놀아야 하듯이, 초․중등 의무교육 에 간단한 수공예... 예를 들어 의료 전문가의 교육 훈련을 염두에 둔 직장 내 건강시설 마련/ 초중등 학교 설립 시 각종 수공예와...

-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민병주의원 등 21인2012-10-04

1901376임기만료폐기

-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육박하는 상황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화되어 있음 -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명실상부한 의무교육 실시가 미루어지고 있음 - 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다른 사안보다도 우선되어야 함

김태년의원 등 49인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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