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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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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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약 5천억원)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 또한 일본 1,200억엔(약 1조 3천억원), 독일 25억유로(약 3조 3천억원)로서 우리나라의 배상조치액 5천억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 -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된 중대사고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후쿠시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가동 및 신규건설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미국.캐나다 등 주요 원자력 운영국가에서는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이 법적으로 이행되도록 법제화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사고 안전관리는 중대사고 정책성명 공표 및 사업자 이행요구 등과 같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져 중대사고 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규제 규정이 현행법상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책무와 규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만일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사성물질이 발전소내 또는 소외로 방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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