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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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장애 이해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기관을 규정함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은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게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를 확대함 -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개발부터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단계까지 일관된 사업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현행법은 거점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타법에 준용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타 사업으로 기정된 경우 개발사업 추진 과정상 정책 목표의 혼란이 예상됨 -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근거와 추진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정부지원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점지구 개발을 위해 거점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거점지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 및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관리?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구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는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정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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