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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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휴무일? 이 마트 ·롯데 마트 ·홈플러스·코스트코 ‘할인 추석준...
한편,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의 9월 의무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대형마트 의 영업 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 법)이 외려 쿠팡 등...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대형마트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 닷새 만에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배송과 영업 시간·의무휴업에 이어 신규 출점 규제까지 손보려던 법안이지만, 전국 단위 적용에 따른...
대형마트 도 새벽배송?…골목상권 보호·이커머스 형평성 ‘충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제한 없이 새벽배송을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5월 30일부터 2012년 8월 24일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하고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함 - 대형유통업체의 확장이 중소형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대형마트의 편법·위장입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약화된 실정임 -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함 -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 -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상향조정함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2시간 연장함 -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포괄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중소 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입점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중규모점포등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여 전통상권 보호 및 유통업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중규모점포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중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같이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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