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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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책임성 부재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과 분리하고 현행 금융위원회를 개편하여 금융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및 검사?재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함 - 금융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과 이에 따른 제재 및 금융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함 - 금융감독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은 국내외의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함 - 금융감독을 집중시킨 현행 금융위원회 체계는 감독보다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해서 그 폐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할 당위성을 더해주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 전반에 관해 의사결정과 집행을 일원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서 금융감독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ᆞ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ᆞ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ᆞ합병ᆞ전환ᆞ영업양수ᆞ양도 및 경영 등의 인ᆞ허가, 자본시장의 관리ᆞ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는 자본시장의 관리ᆞ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자본시장의 관리ᆞ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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