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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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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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 참전유공자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쟁 참전기간 종료일을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작전이 종료된 1975년 5월 16일로 개정하여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 포함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6.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자도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이들은 참전 당시 군인이나 경찰 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 군적기록, 공무기록 등 참전 증거가 불충분하여 국방부장관ᆞ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참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경찰청장이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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