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1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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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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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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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6-17
220316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23
2203162본회의 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980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 등을 받게 함 - 장애인의 공직 진출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5인2014-01-02
1911215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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