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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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한가에 전량 판 최평규 회장...SNT홀딩스는 넉 달 뒤 반값에 9만주 샀...
SNT홀딩스의 위치는 일반 사업 회사 가 아니다. 회사 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자신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 "이자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 '라고 명시했다....
![[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7104550_41017.jpg&w=3840&q=75)
[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일반 지주회사 가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의 매각에 나섰다. 롯데 지주 는 2019년 5월...
리츠 키운다더니 규제 가 발목…" 공정거래 법 예외 적용해야"
리츠업계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 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해 리츠를...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스폰서 리츠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될 경우 △엄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ᆞ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에 한계가 있음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ᆞ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간 순환하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기업집단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의 실질적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해 압수ᆞ수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일부가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다수 계열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계열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함 - 청산 중에 있는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함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다른 위반행위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을 맞추도록 함 -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조항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분쟁조정에 있어 분쟁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였음에도 60일 도래로 인해 조정을 종료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고려하여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함 -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 -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의 중단을 규정함 -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분쟁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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