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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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숙소서 불과 400m인데 101일 만에···이달희 의원 "실종성인법 더 미룰...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이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숲에서 10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치매환자에 대해...
이달희 의원, ‘실종성인법’ 조속 처리 촉구…성인 실종 수색 공백 해...
특히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이 100일 넘게 지난 뒤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치매환자 등에...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0011_310251_740.jpg&w=3840&q=75)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
만에 복지 의 시혜적 틀을 깨고 권리의 온전한 주체성을 선언한 '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통과를 비롯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법안 ', 중증 장애인 대표자의 자립을 돕는 '직무 지원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소외?배제되고 있음 -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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