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14상임위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2211144상임위 심의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27

2117829상임위 심의

-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의원등14인2022-10-17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의무 대상을 확대함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4인2012-09-28

1902100임기만료폐기

이이재의원 등 14인2012-09-28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