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모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함 -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ᆞ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함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 -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함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에 대한 내용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 사업자 간 가격ᆞ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ᆞ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함 -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형벌 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냄 - 위원회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 - 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임위원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을 갖고 진정한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선발기관으로서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에 한계가 있음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ᆞ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간 순환하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기업집단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의 실질적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해 압수ᆞ수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쟁법 위반행위로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을 충실히 함과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고자 함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권한 일부를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인에게 일임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그 금지를 청구하는 점에서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