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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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 소비세율 25.3→40% 인상 건의... 지방 재정 개편 3...
안정적인 자주재원 을 확보 하자는 취지"라며 "국세와 지방세 의 배분 구조와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귀속, 소방재정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지방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수원시, '과태료 징수촉탁제' 신설법 국회통과 촉구
2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과태료는 지방세 나 지방 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행정청 간 징수... 모든 지방 자치단체가 고질적인 관외 체납액을 상호 징수해 막대한 자주재원 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기획]아산시, 조세정의와 민생 사이 답 찾기...강한 징수와 따뜻한 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94171_738964_91_v150.jpg&w=3840&q=75)
[기획]아산시, 조세정의와 민생 사이 답 찾기...강한 징수와 따뜻한 복...
지방세 는 지방 정부 운영의 핵심 재원 이다. 도로와 공원, 복지사업, 교육지원,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지방세 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아산시처럼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일수록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함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함 -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 -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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