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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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내 담배연기 확 줄었지만…100명 중 5명은 '간접흡연' 여전
국내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음식점·카페·PC방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 실내를 금연 구역으로 전면 확대 시행했고 같은 해 4월부터 단속을 본격화했다. 현행법 은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건물...
(헬스&사이언스)“흡연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서울 금연 구역 30만 곳, 단속 인력 120명 서울시는 ‘ 국민건강증진법 ’과 ‘서울시 금연 구역 지정 조례’에... 헌법재판소와 현행법 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상위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흡연권이...
학교 주변 흡연 엄벌한다는데 교복 입고도 사는 전자담배 [강주안 논설...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30m 이내에 전면 금연 을 실시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담배사업법 규정을 회피한 액상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 관계자는 “일단 단속은 하는데 이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PC방의 흡연구역 구분 설치를 계속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시설을 철거하는 등 재공사를 하여야 하는 영세한 PC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IT 관련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와 이로인한 불쾌감 방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와 일반 고객(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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