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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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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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집값 잡을 '그린벨트 카드' 빼든 정부…서울시 반대 뚫고 제2 보금자리...
현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상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cache%252F512%252F20260818500407.jpg&w=3840&q=75)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직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기능을 상실한 공판장, 공동구판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민들의 건축물 개축, 재축, 증축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정비사업구역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8월 5일 이전에 건축된 불법 국방·군사시설이 합법화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 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적 마찰이 없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 학교를 증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결과 일부 학교시설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사례가 발생함 - 불법건축물인 학교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제한적인 허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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