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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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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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했다”며, “ 범죄 피해자 들의 피눈물과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국정을...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무과실 배상 압박에 AI 사기까지…보이스피싱 방어망 키우는 은행권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쟁점은 책임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통신망, 플랫폼, 금융계좌가 결합된 범죄 다. 문자와 전화, 악성 앱으로 피해자 를 속이고 금융계좌를 통해 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현행 100분의 6 이상에서 100분의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영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를 법에 명시하면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고,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2022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벌금 수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벌금 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의 기금납입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 - 벌금의 기금납입액의 비율을 상향하고, 단기간에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특별히 기금납입액의 비율을 높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벌금 수납액의 4%로 매우 낮음 - 기금 총액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됨 - 벌금 수납액의 5%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의 운용상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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