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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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파문에...한국축구 명예 '곤두박질'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07%252F202608071340424948_t.jpg&w=3840&q=75)
'성 접대' 파문에...한국축구 명예 '곤두박질' [뉴스퀘어 2PM]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관해서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협약이 있습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나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기도 했다던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말씀해...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행 의뢰자 A(33)씨와 사설탐정 B(51)... 차량에 위치추적 기를 부착 해 두는 일 등은 절대 하지 말기 바란다. 간혹 의뢰자가 탐정에게 ‘이런 것도...
음주운전 신고한 보호관찰관 '살해 협박' 성 범죄자 실형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를 부착 한 60대가 보호관찰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고자에게 위협을...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함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이 필요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도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음 - 강도범죄를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일원화함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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