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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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44%로 상향하여, 기부문화 를 활성화 한다.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을 위해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교육·보육...

pressman.kr2025-12-15중립

[플맨픽-금융] 신한은행, '겨울여행 맛있는 행복을 환전하세요' 이벤트...

사내 기부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KB금융, 핀테크랩 데모데이 '2025 HUB Day' 개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지난 1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돕고 유망 스타트업이 미래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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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발전기금 3억원 달성...향군 발전의 든든한 초석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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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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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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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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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함 -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함 - 국외자회사(國外子會社)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을 보완함 -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도입함 -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와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4-09-22

1902070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함 - 서민ᆞ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함 -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규정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함 -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함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평생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의 항구적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정부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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