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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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승객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록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지입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지입제 방식의 경우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권과 형식상 소유권이 괴리되어 차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전세버스의 명의를 신탁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전세버스 차주들이 지입제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 제12조에서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전세버스 시장에서 명의를 이용한 불법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
노면전차 건설관리법안
- 기후변화 대응이 전세계적인 도전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면전차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면전차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하고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노면전차란 도로 위에 궤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설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면전차시설을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면전차시설의 보급과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면전차건설자 및 노면전차운영자는 노면전차시설을 건설·운영함에 있어 그 건설·운영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교통수단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관할구역에 노면전차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노면전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의 작성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노면전차건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면전차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노면전차를 건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가 시행하는 노면전차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의 기여도, 에너지 절약도, 교통분담률 등 환경보호 및 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노면전차사업을 별로 이를 평가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면전차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불법 우버가 택시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선해 주고 있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여객운수업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경우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벌칙 규정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여객의 경우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 여객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수종사자와 여객들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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