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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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성폭력 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77604_447725_133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폭력 특별법 - 개요
그 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은 성폭력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한 사람에 대해 판사가 형벌에 부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제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젠더법 강좌] 젠더폭력 관련법의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77306_447228_94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젠더폭력 관련법의 개요
두 번째 유형은 그 외 '양성평등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등과 같이 젠더폭력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세...
화학적 거세 확대한다는 ‘이 나라’…"재범율 60% 감소할 것
우리나라도 2010년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다. 가디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재범위험성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사법 당국의 법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는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를 고려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성도착증 환자 여부를 불문하고 성충동조절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대상을 넓히고, 피해자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2회 이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치료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도록 함 -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재범위험성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사법 당국의 법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는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를 고려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성도착증 환자 여부를 불문하고 성충동조절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대상을 넓히고, 피해자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2회 이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치료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도록 함 -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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