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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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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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36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법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서지영의원 등 16인2025-02-10

212104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3-31

2112594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ᆞ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노출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우울감ᆞ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1-09-15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성폭력 및 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법을 개정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2인2012-09-20

190628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몸과 영혼에 유?무형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일생에 걸쳐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응능력을 저하시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강간 등으로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저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고 무기에 처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행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

홍문종의원 등 10인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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