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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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lnews.co.kr2026-08-28비판

새벽배송 근로환경 개선 입법으로 시장 논란 가중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오프라인 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 따라서 국회와 업계는 근로자 보호와 비용 현실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한 세심하고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할...

laborplus.co.kr2026-08-22중립

[위클립] 8월 3주

이어 "진짜 지역 균형 발전 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 본점 몇 곳을 옮기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연맹은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news24.com2026-08-20중립

유의동 의원, ‘1㎞ 규제’ 손본다…고덕신도시 대형 유통 시설 길 열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규모 유통 시설 진출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보호제도 자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04상임위 심의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정태호의원등10인2020-12-18

1901278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규모점포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함 - 대규모점포 등은 유통산업 근로자 전용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고 의자, 급수시설, 수유시설, 탁아시설 등 휴게와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는 때 해당 점포의 에너지 절약, 생활소음·진동 피해 방지, 빛공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영업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이미경의원 등 19인2012-08-23

1901118대안반영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편법을 동원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포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등의 허가 등의 의제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총량제로 변경하여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자가 서로 상생발전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로 함 - 대규모점포등의 허가 등의 의제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삭제함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1일 16시간 이내에서 대규모점포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영업시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12-08-10

유사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지역 소매점이나 중소 영세상인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 영세상인 지원과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가 판매할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해서도 WTO 규정 또는 각 국과의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실시해 중소 영세상인이 최소한의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06-25

1908233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 및 영업시간제한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각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며, 그 자율심의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시 기준으로 삼도록 함 - 지자체가 판단하여 자율 조정이 되지 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위반 시 이를 공표하여 지역 주민과의 자율 협의를 도모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기존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을 포함하도록 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생품목고시 활용 방안을 해당품목의 판매영업시간 제한, 면적제한, 기간제한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하게 함 -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선정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중소기업청장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생품목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3항의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상생품목판매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함

우원식의원 등 20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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