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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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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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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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명확화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폐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ᆞ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을 마련함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면책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은 수출자인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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