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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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뒤통수 맞았다" 230만명 '분통'
양도 소득세 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로 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반발은 거세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동, 부모 봉양,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 등 다양한 현실적 사정이 존재한다”며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을...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5점 만점에 3.9점…대기기간 평균 39일(종합)
성평등 가족 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 상 세제 지원 항목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시설 돌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이돌봄...
"현대판 고려장" "아이 학교 때문에"…종부세 개편 의견 3천건 넘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종부세, 양도 소득세 부담이 모두 강화 된 데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 중심으로 지원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모씨는 "평생 집 한 채 갖고 살다가 은퇴 후 소형 평수로 갈아타거나 노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ᆞ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함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평생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함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함 -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을 조정함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종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를 신설함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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