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음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소송을 통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폐지함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폐지함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설탕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낮추고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면세물품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의 완화, 명의대여 금지,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허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비밀누설 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설탕 관세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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