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19 세법개정안3] 조세 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7%252F2007179_669201_1815_v150.jpg&w=3840&q=75)
[2019 세법개정안3] 조세 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등유 등을 차량 연료 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 석유 를 전자상거래 시장에 공급시 수입부과금의 12.5%~25% 환급 ③...
![국세기본법 등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국세기본법 등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요약]
2012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따라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폐지법률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연기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12년 세법개정안]-⑧기타, 납세편의 제고 등[주요내용]특수관계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344318130.jpg&w=3840&q=75)
[2012년 세법개정안]-⑧기타, 납세편의 제고 등[주요내용]특수관계기업...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의 적용기한을 2015년 연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또한 교통 세법 폐지법률... ■ '유사 석유 '를 '가짜 석유 '로 용어 변경( 교통 세법 §11, 교통 령 §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의 용어변경(2012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가품 과세대상인 귀금속, 고급 시계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급 가방을 과세대상에 추가함 -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를 혼합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ᆞ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