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2065수정가결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066원안가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ᆞ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2012-09-28
1917990원안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 등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함

기획재정위원장2015-1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