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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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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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① - 수백억원 현금을 금괴로 전환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다가 금융정보분석원(FIU) 빅데이터... 역임 국세기본법 ·상속 증여세 법 등 세법 개정 및 입법 제안 다수 고액자산가·연예인·의료인 등 특수 업종 맞춤...

daily.hankooki.com2025-08-2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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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현지 OTC(장외거래) 환전-USDT를 달러·홍콩달러·AED로 교환, 제3국 법인 또는 개인( 차명 ) 계좌 에 입금.... 역임 국세기본법 ·상속 증여세 법 등 세법 개정 및 입법 제안 다수 고액자산가·연예인·의료인 등 특수 업종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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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4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05144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만원 미만의 소액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4-10-31

2024120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함 -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를 신설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무신고 가산세 금액 계산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를 보완함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산세율을 인상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등을 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0월 31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ᆞ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탈루세액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인상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중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 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세청은 국회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3-01-01

1911802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그 밖의 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세액 납부없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만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적용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의 납부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함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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