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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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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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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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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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62년 1월1일 주세법 을 개정하면서 과세 물건이 한 종류인 소주를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 두가지로 나누고 그 세율도 달리 정했다. 밀·보리·옥수수 등 곡류로 제조 하는 증류식 소주에는 희석식 소주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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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834수정가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주류시장은 다양한 외국산 주류 수입과 외국자본 유입으로 수입 주류가 범람하고 있음 -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한 자본, 취약한 양조 기술 및 판매망 미비 등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전통주에 대한 세율 인하 및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를 육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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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생산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시설규모이하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맥주시장의 독과점의 문제를 완화하고 맥주시장의 브랜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홍종학의원 등 15인2013-04-18

1904662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시설규모 이하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홍종학의원 등 16인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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