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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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ooknchefnews.com2026-08-28긍정

[마실 인문학] 사라진 술독, 우리 술의 아픈 100년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당시 주세법 은 주류 를 제조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6년 주세령이 시행되면서 면허 를 받은 곳을 중심으로 술을 생산하는 체계가 강화됐다. 이에 더해...

polinews.co.kr2026-08-18중립

[송지의 술맛] 막걸리, 농부의 술에서 힙한 술이 되기까지

1909년 주세법 이 도입되면서 술은 본격적인 과세 대상이 되었고, 1916년 주세령을 거치며 주류 의 제조 와 판매 를... 따라 제조 면허 를 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된 것이다. 물론 가양주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theviewers.co.kr2026-06-22중립

[인터뷰] '국순당 생막걸리 아버지' 박선영 생산본부장…"막걸리 세계화...

실제 국순당은 술 제조 시 주천강변 해발 500m 청정지역 청정수와 직접 키운 누룩을 좋은 햇빛과 강원도... 그러나 일제 주세법 (1909년)과 집에서 담그던 가양주에까지 면허 제를 적용한 주세령(1916년), 쌀을 주류 양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834수정가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주류시장은 다양한 외국산 주류 수입과 외국자본 유입으로 수입 주류가 범람하고 있음 -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한 자본, 취약한 양조 기술 및 판매망 미비 등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전통주에 대한 세율 인하 및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를 육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29인2006-09-01

유사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생산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시설규모이하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맥주시장의 독과점의 문제를 완화하고 맥주시장의 브랜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홍종학의원 등 15인2013-04-18

1904662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시설규모 이하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홍종학의원 등 16인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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