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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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동 기본법 ? 편향된 이념 기반해 권리만 강조… 제정 중단을”
의원( 국민의 힘)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와 달리 이념적으로 치우쳐 왜곡된 아동 기본법 안을 발의하자, 진평연 등 700여 개 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검찰개혁 아이콘 임은정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이유: 슬로우레터...
“정동영을 교체하라.”“ 국민의 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한지윤과 김희단.“유튜브 찍으려고 이러는... 한동훈은 김희단이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의혹으로...
580돌 한글날, 한글!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몇 개의 기본 원리로 모든 글자를 파생시키는 이런 설계는 문자 체계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과학성이다. 그... 국민 이 낸 세금으로 하는 일을 국민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소통의 실패다. 한글 교육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음 -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함 -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광의의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품성을 지니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증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등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자, 그 보호자 및 학교 등의 설립자ᆞ경영자 등 교육당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당사자가 상호 존중 및 협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협력 등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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