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 “‘약국코디네이터·요양매니저’ 민간자격 만들면 안돼”
자격 기본법 에 따라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되는 보건복지 분야와 사용할 수 없는 자격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되거나 다른...
민주시민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민주주의를 교육 한다는 것 ②[박이대승...
현행 교육기본법 > 제2조를 보자.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 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 조항은 1949년 교육 법 제1조의 기본 ...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 토론 열린...
첫째,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 권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우리 행정안전부와 교육 부, 경찰청 등 72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합동 점검을 합니다. 교통, 식품, 유해환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음 -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함 -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광의의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품성을 지니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증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등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자, 그 보호자 및 학교 등의 설립자ᆞ경영자 등 교육당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당사자가 상호 존중 및 협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협력 등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