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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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 보급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인 제9조제2항제5호의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함 -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이상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훼손 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함 -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를 교육용으로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유해교란해양생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원, 해양생태마을 지정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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