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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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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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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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면적의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함 - 준공업지역의 경우 주거와 공업기능이 혼재하는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어려워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산정 기준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업지역의 지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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