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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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 특수 학생 전공과 급식비 ...
이번 지원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학교에 위탁되어 전공 실습과 자립 교육 을 이수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관찰·진단과 사법지원을 위한 행동·영상분석을 비롯해 인화학교(도가니사건), 삼례수퍼살인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지원, 교육 현장 인권침해 조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30%가 지닌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 설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수화통역 등의 제공의무와 현행법에서 통합교육 시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증이 없는 보조인력이 제공됨으로 인해 장애인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합교육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하여 양질의 전문수화통역사를 확보와 문자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한 특수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특수교육대상자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희귀ᆞ난치성질환자를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 장애유형ᆞ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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