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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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28상임위 심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하고,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여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며, 유해성심사 자료의 위조 등록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1-25

2126236공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유독물질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규정을 삭제함 -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1-08

2123840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ᆞ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 일본 등과 동일한 연간 1톤으로 완화하고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3-08-16

유사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급물질의 확인조차 어렵고 정보나 전문성 부족, 재정부담 등으로 이행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6-29

1910619수정가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각각 둠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등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함

은수미의원 등 53인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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