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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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규약 제정시,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 등 ...
이러한 법령해석의 설명으로 법제처는 "민간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은 관리 에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 임대주택법 제51조 제1항에서 '민간 임대주택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주택관리 법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지역 주택 조합...가입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임대주택 으로 공급하는 세대를 제외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면서... 사업은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조합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 , 별도의 반환 약정...
관리 주체에 대한 소고(小考)
연혁 관리 주체라는 용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주택 건설촉진법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주택법 ... 사업주체, 주택관리 업자, 임대 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 주체가 공동 주택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8일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대보증금 가입 등이 거절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도등으로 보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어 벌칙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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