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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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보호하려는 제도 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위 부작위가... 이에 대하여 피고(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 장애 를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활용
■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제도 상 문제로 인하여 신탁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데, 치매머니... * 영국은 공공기관인 공공수탁자청(Public Trustee)이 장애인 등을 위한 신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신탁 등 다른...
직무 중 다친 국회의원, 산재 보상 가능?
- 현행법에 국회의원 상해 보상 제도 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살폈다. - 국회의원의 상해 인정을 쟁점으로 한...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 장애인 이 된 때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됨 -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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