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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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86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6

2205062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0-30

2204940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10-28

유사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8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려받아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ᆞ조정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토해양위원장2012-11-21

1909541원안가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 - 원형지 개발방식, 환지에 의한 개발방식,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등을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 시에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확대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의 3분의 1 이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 - 항만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등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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