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0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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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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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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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8-07
221941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2218012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730수정가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가 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기사와 광고가 많아지는 추세임 -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대책이 필요함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에 게재되는 기사와 광고 등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차단·관리하도록 함 -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12-24
1905245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4인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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