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0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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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21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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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둠
안전행정위원장2014-12-26
1902539대안반영폐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함 -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해제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 지정 권고 규정을 신설함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승우의원 등 10인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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